지금 일어나는 사회 이슈들 91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외 신용카드·선불카드로도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난기본소득을 기존 지역화폐 이외에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로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지급액은 1인당 1회 10만원씩이며.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엄마가 경기도민인이었다면 태아도 출생아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용 가능한 곳은 주민등록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업소이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지급방식은 종전 카드형 지역화폐 이외에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3가지 방식으로 지급한다. 기존 지급방식의 카드형 지역화..

4월9일 온라인 개학 결정 수능도 연기 됨

4월 9일 온라인 개학 결정 수능도 연기됨 우려했던 일인지 아니면 다행스러운 일인지, 4월 9일부터 고3과 중3학년을 시작으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온라인으로 개학을 한다는 말인데, 이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나 개학을 연기했지만 코로나 19의 기세가 꺾일 생각을 하지 않자 추가 학업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대학 수학능력시험도 예정됐던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가 연기되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며 “온라인 개학 기간에 학생들의 등교는 중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한국계 10대 코로나19 치료 거부로 사망

미국 한국계 10대 코로나19 치료 거부로 사망지난 1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10대 고교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년의 이름은 윌리엄 황(당시 17세)으로 공식 사망 기록에 “한국계(KOREAN)”라고 표기돼 있었다. 이 소년은 미국 최초 10대 사망자로 알려졌으며 더욱 안타까운건 의료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으로부터 긴급 치료를 거부 당했다. 이 사건은 28일 NBC 방송에서 보도됐다. 보도 당시 렉스 패리스 캘리포니아주 랭커스터 시장의 발언을 인용해 “17세 환자가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긴급 치료를 거부당한 채 숨졌다”고 보도했다. 치료를 거부한 해당 응급치료시설은 황군에게 공공병원인 앤털로프밸리병원 응급실에 가라고 했고, 이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긴급재난지원금 모의 계산 간능한 복지로 사이트 나도 해당되나?

긴급재난지원금 모의 계산 간능한 복지로 사이트 나도 해당되나?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과 관련해 자신의 소득 분위를 계산하려는 이용자들의 접속 폭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복지로'가 사실상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소득하위 70% 기준을 확인하려는 이용자들로 복지로 사이트 트래픽이 폭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는 “일시적으로 이용자가 집중돼 현재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며 "이용이 불편하더라도 방문자가 많은 시간을 피해 접속하길 권장한다"고 공지했다.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모..

4인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4인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에 대해선 4월 이후 3개월 치 전기요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건강보험은 3개월간 30%, 산재보험은 6개월간 30% 감면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3개월간 납부 유예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9조원의 비용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지급 이날 오전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조주빈 살해모의 공익근무원의 존재

조주빈 살해모의 공익근무원의 존재조주빈에게 피해자들 신상정보를 넘겨주던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가 아이를 살해하려고 조주빈과 모의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대상이 된 이 아이는 강 씨의 담임 선생님 아이였던 걸로 확인됐다. 아이 어머니가 강 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며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는데 반나절 만에 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아이 어머니 A 씨가 강 씨(공범 공익근무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은 "지난 세월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불안과 공포였다"는 말로 시작되었다. 게시자는 지난 과거 강 씨(공범 공익근무원)의 담임 선생님이었다고 한다. 학창시절 강 씨(공범 공익근무원)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그런 강 씨(공범 공익근무원)와 자주 상담을 했다고 밝혔다. 그..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최고액 지급 결정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최고액 지급 결정서철모 화성시장은 오늘(27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열고, '화성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자영업자와 소공인들은 매출이 30% 이상 급감해도 매월 꼬박꼬박 나가는 임대료와 인건비에 숨이 막혀가고 있고, 정부정책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어린이집, 학원, 스포츠센터 등은 파탄에 직면해 있다"며 "일거리가 없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시간강사, 프리랜서, 일용직 등은 소득상실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에 처할 위기에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서철모 화성시장은 "위기에 처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원칙을 통해 생계위협 계층을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재난생계수당 정책 보완, '선별적 복지'..

오징어 1상자에 2만원(동해몰링크포함)

동해몰에서 오징어 1상자(10마리)에 2만원지난번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감자 10kg을 5000원에 판매해 화재가 되었죠. 이번에는 동해시가 오징어 1상자(10마리)를 택배비 포함해서 2만원에 판매한다는 공문을 올렸네요. 지난 17일 동해시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묵호 어시장과 수협마트 등을 찾는 방문객이 급속도로 감소했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또 그 여파로 인해 수산물의 소비와 유통에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징어의 판매량이 현저히 떨어지자 동해시에서는 오징어 팔아주기 운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동해시는 오는 30일 오후 1시부터 동해몰에서 1인당 오징어 1박스를 2만원(택배비 포함가)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오징어의 가격은 평소 2만7500원에 판매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동해시는 코로나19 ..

빅뱅 승리의 아오리라멘 결국 파산

빅뱅 승리의 아오리라멘 결국 파산 가수 승리의 여러 사업 중 하나인 외식 프랜차이즈 “아오라라멘”이 결국 파산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24일 서울회생법원에 팩토리엔(아오리라멘 운영)이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26일 법원 측에서는 향후 파산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하고 심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오리라멘은 현재 전국에 22개, 해외 6개의지점이 남있습니다. 2016년 1호점을 시작으로 50여개의 매장을 운영해왔지만 지난해 1월 버닝썬 게이트, 같은 해 7월 일본 불매 운동에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경기가 침체해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네요. 결국 각 가맹점은 본부와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자리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박사방의 공범 16세. 소년법 폐지 대두

박사방의 공범 16세. 소년법 폐지 대두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물을 공유한 조주빈(25)의 공범 중 1명이 16살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16살 공범의 대화명은 "태평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서울 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대화방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명양'을 지난달 20일에 구속 송치했다고 합니다. "태평양"은 16살 미성년자라고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박사방의 유료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진으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태평양원전대라는음란물 공유방도 지난달까지 운영하며 1만 명의 회원을 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평양은 조주빈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고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자 지난해 1월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