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최고액 지급 결정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최고액 지급 결정

서철모 화성시장은 오늘(27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열고, '화성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은 "자영업자와 소공인들은 매출이 30% 이상 급감해도 매월 꼬박꼬박 나가는 임대료와 인건비에 숨이 막혀가고 있고, 정부정책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어린이집, 학원, 스포츠센터 등은 파탄에 직면해 있다"며 "일거리가 없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시간강사, 프리랜서, 일용직 등은 소득상실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에 처할 위기에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서철모 화성시장은 "위기에 처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원칙을 통해 생계위협 계층을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재난생계수당 정책 보완, '선별적 복지'에 '보편적 복지'를 더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재난생계수당이 지친 시민의 삶에 희망이라면,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의 효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

특히 서철문 화성시장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발표에 따른 화성시 차원의 추가 대응책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성형 재난기본소득은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되며, 지원시기는 코로나19 진정화 단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재난기보소득 지급 내용을 담은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는 시점에서, 화성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민은 지난 2월 기준으로 82만2470명으로, 3월현재 83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소요예산은 1660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450억원, 통합관리기금 770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조정 재원 440억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합니다.

서철모 화성시장

이에 앞서 경기도를 비롯해 광명·군포·안양·여주·이천·양평·의왕 등 경기도 내 7곳은 재산·나이 등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으며, 이천시가 1인당 15만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화성시가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화성시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브리핑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경기도 화성시가 2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시민 모두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하면, 화성시민은 모두 1인당 30만원의 최고액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4인 가구의 경우 경기도 지원과 합쳐 총 120만원 혜택을 받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