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불법 판정에도 대다수 영업중

FX마진거래 불법 판정에도 대다수 영업중

 

1. 금융파생상품이 아닌 도박이다. 법원 판결.

 

• 조 회장은 스마트관리라는 이름의 회사를 만들고 FX렌트 사업을 확장한 사실상 이 업계의 ‘대부’ 격인 인물이다. 그는 2017년 3월 FX렌트 사업으로 특허까지 획득했다.

 

• 4월 24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된 조모(61) FX렌트 회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36억원을 선고했다.

• 법원은 조 회장의 판결문에서 ‘FX렌트 거래에 참가하는 회원은 렌트 사용료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회사 측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 도박에 재물을 거는 입장료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FX렌트 거래 참가자들이 노력해 영국과 호주의 경제 상황, 각종 경제지표와 외환거래 사정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 FX마진거래의 방향을 충분히 맞힐 수 있다. 그러므로 FX렌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무리 영국과 호주의 경제 상황을 알더라도 FX마진거래처럼 순간적인 변화를 정확히 맞히는 건 불가능하다”라며 FX렌트가 금융파생상품이 아닌 도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2. 아직도 건재하는 FX마진거래 업체들

 

불법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X마진거래로 수천만원을 벌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23일 방송된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유행처럼 퍼지는 신종 재테크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에 대해 파헤쳤다.

FX 마진거래란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금융 투자상품이다.

온라인상에는 기존 FX마진거래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금융 투자상품이라는 설명과 함께 홍보영상도 존재했다. 홍보 영상 속 여성은 "fx로 대박났다"라며 포르쉐 차량을 구입했다. 많은 돈을 벌었다는 유튜브 영상도 존재했다. 유튜버는 "400만원의 마진을 먹었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인터뷰에 응한 한 사람은 "800만원으로 8000만원을 벌어 봤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